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法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선고<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0:35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3일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천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담당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챙겨보겠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실제 재판 담당부에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1000만원 받았기에 알선"이라고 판단했다.

또 "차량 한대를 포함해 1억5000여만원 금품 수수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서도 무관하다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떠나서 알선 수수했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가 뇌물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운호씨 상습도박 사건 알선명목의 금품수수와 관련, "피고는 상습도박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씨 측에서 사전에 돈을 준비한데다 나중에 기소되면 친분있는 재판부에 부탁해 달라 했고, 피고인도 걱정말고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선처를 부탁하지 않았어도 알선이 인정되며, 금품 수수시점이나 정운호씨 측의 기대 및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법권을 엄중하게 집행해 법치주의 확립해야 한다. 법관의 의무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국민의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누구보다 알고 있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하거나 직접 담당한 재판이 상식적 양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총 1억8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정운호씨 소유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을 정운호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몰수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