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중환, “朴대통령 간담회 헌재 답변서 같은 취지”...여론몰이 비판 거세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5:48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6:43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일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밝혀 정치권 등에서 지적한 ‘입맞추기’식 기자간담회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중환 대리인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에서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를)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은 헌재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앞둔 ‘언론플레이 간담회’라는 등 일각에서 보인 비판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음 변론일에도 박 대통령의 불참을 시사했다. 이 대리인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대리인 역할이 의뢰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예정에 없던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죄 의혹을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누구를 봐준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 등에서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간적 소회를 밝히는 것은 문제없지만, 박 대통령의 주장이 수사ㆍ재판ㆍ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작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말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자기 지지층에 사인을 주고, 증인 입맞추기를 위해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변론일에 참석한 권성동 소추위원단장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며 “언론인들을 상대로 탄핵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 위원단장을 비롯해 이춘석ㆍ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ㆍ신미용ㆍ문상식ㆍ이금규ㆍ최규진ㆍ김현수ㆍ이용구ㆍ전종민ㆍ임종욱ㆍ최지혜ㆍ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 대리인과 전병관ㆍ배진혁ㆍ서석구ㆍ손범규ㆍ서성건ㆍ이상용ㆍ채명성ㆍ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다음 변론일은 오는 5일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심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