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신년사]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산업에 정책적 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4:11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뉴스핌=이동훈 기자]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산업에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2017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7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7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글로벌경제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 정치상황과 실물경제여건도 낙관하기 힘들어지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협회는 2017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닭의 해인 대망의 2017년-정유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소원성취(所願成就)’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17년 새해가 우리 7천여 주택건설인들 모두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