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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한달, 박영수號는 생각보다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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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영수 특검 임명 한달째
특검보 임명부터 40여곳 압수수색
30여명 소환조사 등 빠른 행보
대기업 수사·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직접조사
남은 수사 기간 60일 숙제도 많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 때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은 늘었다.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자연스레 국민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특검에서 찾게 됐다.

사실 박영수 특검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야3당이 내놓은 특별검사 후보 중 조승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 반면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최재경 전 민정수석들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임명한 박 대통령의 노림수였다는 평을 들었다.

우려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특검보 추천보다 앞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이번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 검사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인물로 강직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윤 검사 영입 이후부터 박 특검은 보폭을 넓혔다. 5일에는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를 특검보를 영입했다. 모두 대북송금의혹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다.

또 한동훈 검찰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등 파견검사 20명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총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의 모습을 갖춰갔다. 동시에 박 특검은 6일부터 먼저 영입한 인사들과 함께 1t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탄핵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수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등을 출국금지시키며 강제수사를 염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9일 탄핵소추안 가결, 12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이전 등과 맞물리면서 특검팀의 수사환경도 개선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박 대통령 직접 조사의 부담감도 한시름 덜었기 때문이다.

한가지,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비밀리에 사전접촉해 '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팀의 거침없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언제 그랬냐는 듯 공정성 논란이 사라졌다. 본수사 개시 이후 30일까지 10일간 특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문화체육관광부 ▲김기춘 전 실장 자택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무실 및 자택 ▲서울대병원 ▲대한승마협회 ▲이화여대 등 총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미 거쳐간 곳들도 보충했다.

공개 소환 조사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조여옥 대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13명에 달한다. 비공개를 합치면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합병' 의혹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수사로 충분히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특검법엔 총 14가지 수사대상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특검이 명확히 수사를 개시한 것은 ▲삼성 합병 의혹 ▲정유라 입시비리 ▲문체부 블랙리스트 ▲삼성 후원 강요 의혹 ▲세월호 7시간 등이다. 어느 하나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의혹이 없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검에게 남은 수사 기한은 60일이다. 길지 않다. 실질적으로 불과 1주동안 수많은 의혹을 건드렸지만, 내년에 수사해야 할 대상은 훨씬 많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부분과 최순실의 재산형성 과정 부분이다.

또 삼성, SK, CJ, 롯데, 현대 등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총수들의 소환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실마리를 모은 뒤 특검은 청와대로 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신중하게 준비해 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마치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조사가 불발된 만큼 특검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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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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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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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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