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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한달, 박영수號는 생각보다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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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영수 특검 임명 한달째
특검보 임명부터 40여곳 압수수색
30여명 소환조사 등 빠른 행보
대기업 수사·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직접조사
남은 수사 기간 60일 숙제도 많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 때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은 늘었다.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자연스레 국민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특검에서 찾게 됐다.

사실 박영수 특검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야3당이 내놓은 특별검사 후보 중 조승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 반면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최재경 전 민정수석들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임명한 박 대통령의 노림수였다는 평을 들었다.

우려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특검보 추천보다 앞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이번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 검사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인물로 강직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윤 검사 영입 이후부터 박 특검은 보폭을 넓혔다. 5일에는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를 특검보를 영입했다. 모두 대북송금의혹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다.

또 한동훈 검찰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등 파견검사 20명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총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의 모습을 갖춰갔다. 동시에 박 특검은 6일부터 먼저 영입한 인사들과 함께 1t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탄핵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수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등을 출국금지시키며 강제수사를 염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9일 탄핵소추안 가결, 12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이전 등과 맞물리면서 특검팀의 수사환경도 개선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박 대통령 직접 조사의 부담감도 한시름 덜었기 때문이다.

한가지,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비밀리에 사전접촉해 '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팀의 거침없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언제 그랬냐는 듯 공정성 논란이 사라졌다. 본수사 개시 이후 30일까지 10일간 특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문화체육관광부 ▲김기춘 전 실장 자택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무실 및 자택 ▲서울대병원 ▲대한승마협회 ▲이화여대 등 총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미 거쳐간 곳들도 보충했다.

공개 소환 조사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조여옥 대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13명에 달한다. 비공개를 합치면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합병' 의혹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수사로 충분히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특검법엔 총 14가지 수사대상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특검이 명확히 수사를 개시한 것은 ▲삼성 합병 의혹 ▲정유라 입시비리 ▲문체부 블랙리스트 ▲삼성 후원 강요 의혹 ▲세월호 7시간 등이다. 어느 하나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의혹이 없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검에게 남은 수사 기한은 60일이다. 길지 않다. 실질적으로 불과 1주동안 수많은 의혹을 건드렸지만, 내년에 수사해야 할 대상은 훨씬 많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부분과 최순실의 재산형성 과정 부분이다.

또 삼성, SK, CJ, 롯데, 현대 등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총수들의 소환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실마리를 모은 뒤 특검은 청와대로 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신중하게 준비해 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마치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조사가 불발된 만큼 특검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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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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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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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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