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7경제정책] 구조조정 가속…건설업도 맞춤형 '메스'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3

조선·해운·철강·유화 사업재편 독려…도산기업 전담기구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공급과잉 업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올해 마련한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맞춤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조선·해운업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선박발주·수주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1분기에 설계전문회사 설립도 마칠 예정이다.

해운은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해 1분기 자금지원을 통해 발주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급과잉 업종도 기업과 채권단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내년 4월 특별 정밀재무진단과 경쟁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히 정상화 또는 퇴출시킨다. 

철강 생산공장 <사진=현대제철>

또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회생법원이 3월에 신설됨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 등 다른 주력업종도 재무상황을 정밀 진단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