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경제가 3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부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상, 6개월 만에 0.4%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은 악화되고,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는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실질 GDP 2.6%다. 지난 6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설정한 3.0% 대비 0.4%p 떨어진 수치다. 경상 GDP 성장률은 3.8%를 제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경제 성장·교역 개선, 재정·투자확대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실질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하고, 경상성장률은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수다. 올해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그나마 성장률을 메꿔 왔는데, 내년엔 그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 등 여건 악화와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며 "수출이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개선되겠으나, 중국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등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6%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정책효과 0.2%p를 감안, 2.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OECD와 KDI 외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2.2%까지 낮췄다. 그 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3% 등 다른 기관들도 2%대 초중반까지 떨어뜨린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정도가 각각 2.8%, 3.0%로,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향후 하향 조정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대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경우, 우리나라는 2.6% 성장률을 보인 2015년을 포함,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번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실질 GDP 2.6%, 경상 GDP 4.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년 전 전망 때보다 각각 0.5%p씩 내린 수준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수 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29만명)보다 둔화된 26만명이 될 것으로 봤다.
고용률(15~64세)이 66.5%로 2016년(66.0%)보다 개선되겠지만, 실업률은 2016년(3.8%)보다 소폭 상승한 3.9%가 될 전망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요금 인하가 물가 하락요인이나,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측 상방요인이 확대되며 연간 1.6%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입은 단가 회복 영향 등으로 2015~2016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수출 2.9%, 수입 7.2% 증가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마저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국 불안 요소는 배제한, 정부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최상목 차관은 "정국 불안 상황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며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미세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수나 고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