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규제 입법 합리성을 원점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의 일갈이다. '규제 기요틴'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느 순간 기업 손발을 묶는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 5월30일 개원 후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약 7개월간 발의된 법안은 4000건이 넘는다. 중견련은 이 중 약 300건이 중견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추산했다. 예컨대 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등은 중견기업 부담감을 높이는 규제라는 해석이다.
강호갑 회장은 "무분별하고 심지어 상충하는 법령들의 발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령들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수있다"고 꼬집했다.
강 회장은 규제를 완화하면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청년실업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하며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그 투자금을 우리 나라에 투자한다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끝으로 강 회장은 내년 중견기업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견기업 관련 법은 특별법만 제정된 상태다. 고용이나 환경과 같은 세부 법안에선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나눠져 중견기업이 소외돼 있다.
강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련 부처 지원과 국회 협조에 힘입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0여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논의를 서둘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