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대통령 24시간 일정 작성법' 추진하는 민주당…촛불민심 대반영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2:31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2: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과 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등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발굴한 다수의 입법·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촛불혁명과 더불어민주당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시급 당면 2대 과제와 7대 단기적 과제, 3대 중장기적 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의 나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일을 정리해봤다"고 전했다.

7대 단기적 과제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정부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 추진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정책위의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공식적 일과 이후에 벌어진 있었던 사적 만남 등 이런 부분 까지도 기록을 남겼던 걸로 안다"며 "그런 것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 일정을 사실상 공개하고 있다"며 "오늘 일정은 보안이지만 어제 일정은 역사라 지난 일정은 공개하는 게 통상 민주주의 정착 된 나라 관행이고 그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의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등도 담겼다.

아울러 3대 중장기적 과제에는 ▲시민자유 확대 추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시민의회법 제정·국민소환제도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사회적 경제기본법·포용적 성장 촉진법·지방혁신발전법 제정) 등디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일방 처리 강행 중단 등을 꼽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 확대와 주택입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도 당면 과제로 선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