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위안부합의 1년②] 치유없고 상처만 남은 '화해‧치유재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할머니들 "단돈 1원이라도 법적배상 원한다"...박정희‧박근혜 부녀 '밀실외교'에 통곡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는 합의 뒤에야 할머니들을 찾았다. 할머니들은 고성을 지르고 화를 냈다. 돌아서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오는 28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 되는 날. 피해 할머니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이 합의는 재론조차 못하게 했다. 19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할머니들은 박정회‧박근혜 부녀의 밀실 외교에 통곡하고 있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지난달 속전속결로 체결됐다.

◆ ‘화해치유 재단’ 4개월 ‘끊임없는 논란’

기자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듣기 위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고령인 탓에, 겨울로 접어든 탓에 할머니들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어 외부인 접촉을 막고 있다.

김정숙 사무국장은 “당시 할머니들은 ‘우리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우리가 모르는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합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마당에 고 강덕경 할머니 추모비 뒤로 '일왕은 사죄하라. 일본은 배상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정부 발표 전에 기자들로부터 한일 위안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들께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법적 배상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화를 내셨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할머니들께 연락도 없이 진행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들었죠”라고도 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와 소녀상 이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점은 멍든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10억엔 출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안 소장은 “이옥선 할머니는 단돈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원하신다고 했고, 강일출 할머니는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셨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1965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는다.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가 1964년 재개된 한일협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와 동일하다. 국민의 반발을 박정희 정권은 총칼로 억압했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내에 위치한 '위안부 역사관'에 걸려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

해당 협정을 끝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2조 1항은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을 이를 근거로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느냐고 한국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일본과 잡은 손은 우리에게 족쇄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이에 졸속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은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일본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소장은 “'못 다핀 꽃'을 그린 고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가면서 ‘50년 후에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계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할머니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안 소장은 “할머니들은 형제, 자매보다 더 돈독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크십니다. 또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해명도 없고 공식적인 배상도 없는 상황에서 싸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초조함을 많이 느끼세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귓가를 맴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