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상방 리스크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1월 발표하는 연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5일 열린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기 전망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월 전망 이후에 보면 상방리스크보다는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간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를 끌어올릴 요인도 분명 새롭게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이전보다 확대됐고 국제 기구들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종전보다 올려 잡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 연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는 우리 수출 여건에 긍정적이고 상방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전체적으로 상방하방 우위를 보면 하방이 좀 더 커 보인다”며 “좀 더 지켜보고 1월에 전망을 다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렵단 평가가 있다. 

▲오늘 연준이 금리인상을 한 것은 예상된 사항.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내외금리차 축소 및 역전으로 자금이탈 우려로 그러한 전망을 한 것 같다. 하지만 금리 결정시 자금 유출입도 고려 요소나 경기 물가 등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예단할 수 없다. 

내외 금리차가 좀 더 축소돼도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경상수지 흑자로 민간 부분의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부족 안 해 대외건전성 양호하다. 급격한 유출 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 채안펀드 재원조달은 한국은행 몫인가 

▲ 채안펀드는 2008년 조성된 바 있다. 채안펀드 계획을 정부가 밝혀지만 그 가동은 금리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해서 채권시장 작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비상 차원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자. 그러나 펀드의 재원은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된다. 2008년에도 그랬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펀드의 출자기관에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2008년에도 절반의 유동성을 한은이 제공한 바 있다. 채안펀드는 한은의 컨티전시 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한은이 어찌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 한은이 내놓을 수 있는 가계부채 대책은? 일각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은 어찌 보나.

▲ 최근 시장 금리가 큰 폭 상승했고 이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시킨다.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 높아진다. 취약가구, 즉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상환부담이 늘 수 있다. 

정부당국도 한계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역할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가면서 긐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 등 특정계측에 대한 대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재정이 담당한다. 한은이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 직후 중국과 유가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번에는 어떤 대외리스가 중요한가. 환율은 어떻게 대응하나 

▲ 지난해 리스크로 중국과 유가를 언급했다. 유가는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됐다. 그 외 대외 리스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즉 금리인상 속도다.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도 중요하다. 신흥국의 금융불안도 리스크다. 선진국의 빠른 긴축이 신흥국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가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이다. 경제정책이 전과 어느 정도 변화를 나타낼 지다. 내년 초 브렉시트 과정이 가시화된다.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환율에 관한 당국 기본 스탠스는 일관된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된다. 변동이 크면 스무딩 개입 가능하다. 

- 한국금리 상승 불가피해 보이는데, 한은과 정부가 개입. 정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부작용은? 정부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서는 어찌 판단? 

▲ 미 대선 이후에 금리상승폭이 워낙 큰 폭으로 변동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안정화조치는 기본적으로 특정수준을 타켓팅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증폭된다거나 금리변동성이 과도히 확대되는 걸 막는 차원에서 조치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기조를 띌 것인지 미 금리 인상속도가 어떨지, 다른 주요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국제금유시장, 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위한 노력은 할 것이고, 안정화의 취지는 아까 말한 차원에서 계속하겠다.

- 커뮤니케이션 방화를 위한 방안은? 

▲ 내년 통방회의가 8회로 준다. 그런데 금융 안정리스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줄어든 4회는 금융안정점검회의 열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려하듯 소흘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박근혜 탄핵, 현재 금융시장에 프라이싱(가격에 반영) 됐나? 

▲정치 불확실하지만 외국의 평가를 보면, 한국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럽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외부의 평가로 답을 대신한다. 

- 내년 경기 전망은? 수출 회복세 기조적인가. 

▲ 대략적으로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상방보다 하방리스크 크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내년 전망 밝지 않지만 10월, 11월 국내외 여건변화를 보면, 긍정적 요인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이전보다 확대됐고 국제 기구들이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종전보도 올려 잡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 연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는 우리 수출 여건에 긍정적이고 상방리스크다. 

그에 못지않게 하방리스크 큰 것이 사실이다. 미국 금리 이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10월 전망할 때보다 트럼프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있다. 예상 못했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다. 상방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커. 한 달 새 흐름을 지켜보고. 1월에 전망치 제시하겠다. 내년도의 경제 견인을 무엇인지도 다음 달 전망 때 말씀드리겠다. 

소비여력? 지금 현재 소비심리의 위축이 경기 회복을 제약한다. 줄지 않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와 고용이다. 내년 고용 사정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여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대응방안?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정책이다. 소비를 누르는 것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이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다. 수출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1분기가 저점이 아니었나. 그 이후로는 수출 부진의 정도가 완화돼 왔다. 11월 숫자도 보면 사실상 지역이나 품목이나 수출이 나아져 긍정적 결과로 보여 수출 여건을 보면 긍정적 용인도 꽤 있어 큰 회복은 아니어도 수출 여건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 

- 내년 추가 인하? 

▲ 여러 기관이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을 낮게 보면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 성장도 하방리스크 있고 물가도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기준금리 운용할 때는 실물경제 흐름도 보지만 금융안정도 염두에 둔다. 완화 확대 시 가계 부채의 증가,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 등 그러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봐야 한다. 

대외 불확실성 높고 금융시장 변동성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 금융불균형이 누적돼서 금융안정이 훼손되면 성장과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하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통화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 최순실과 탄핵 정국의 타격이 어떤 점에서 우려되나?

▲ 하방위험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심리추이다. 소비자 심리 위축 장기화되면 기업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불확실성 해소 노력 중요하다. 진정이 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