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이중구조 한계로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적응을 지체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대비한다는 목적이다.
이날 가장 핵심으로 거론된 주인공은 인공지능이다. 현재 노동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오히려 새 일자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상충하고 있다.
세계 전문기관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맥킨지는 AI가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5%미만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자동화는 경제성이 낮아 실현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형화된 일은 기계로 대체되지만, 감성이나 사회적 스킬이 필요한 일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엔미래보고서는 최근 의사와 변호사, 기자, 통번역가, 회계사 등 현재 기준으로 통상적 전문직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가 심화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다.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와 규범이 여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직성과 이중구조는 기술혁신 과정에서의 적응을 지체시켜 단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력이 배출되기 어려운 경직적 교육체계도,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악화시킬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 노동시장의 한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도 이날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과 기업,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혁신과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노동시장 증가 등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은 수년전부터 노동시장의 지배적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과 제도안에 머물러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이어 "개인과 기업, 사회가 주도적으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