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탄핵 정국 속 어수선한 미래부, 내부결속에 안간힘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1:43

장관 직접 나서 내부결속 재차 강조
주요 현안 점검, 현장방문 강화 추진
과도한 의혹 제기에 내부 불만 높아

[뉴스핌=정광연 기자] 탄핵 후폭풍에 휩싸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내부결속에 나섰다.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자 박근혜 정권이 만든 부처라는 점에서 직면한 온갖 역풍에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현안 관리와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지만 내각 총사퇴 등 외부 변수가 많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부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담당 업무와 주력할 것과 현장방문을 2배 이상 확대해 주요 사업들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결정 이후 야당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만 이와 상관없이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근혜 정권 탄생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인만큼 미래부의 불안감은 다른 부처에 비해 크다. 이미 야권에서는 창조경제의 허상과 ICT와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미래부 해체 및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분리를 주장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박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어둡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등을 통한 최순실의 인사 및 이권 개입이 확인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달리 아직 미래부는 비리 연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차은택이 역임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실제 창조경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을 미래부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강조한건 탄핵 결정 이후 국정 자체가 혼란스럽더라도 흔들림 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자는 내용이며 최순실 게이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미래부의 경우 이미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래부의 모든 성과가 과소평가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창조경제의 경우, 창조센터를 기점으로 한 창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충분한 의미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폄하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부처라는 점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미래부 해체를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처럼 미래부가 내부 결속에 집중하며 성과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긍적적인 전망을 내리기에는 정국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어떤 정권을 들어서더라도 탄핵까지 결정된 현 정부 치적 치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1순위가 미래부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운명은 사실상 다음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조기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산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