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주택금융 문턱 높아진다…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6억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3:58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3:58

연 소득 7000만원 조건 추가…고소득자 대출 배제
디딤돌대출도 5억원으로 현행 보다 1억원 내려

[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주택금융의 대출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올해 공급부족을 겪었던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신설한다. 주택지원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디딤돌대출도 주택가격을 5억원 이하로 내리며 지원대상 폭을 줄였다. 총 지원규모는 44조원으로 올해보다 늘려 잡아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요건을 강화한 것은 내년 재원부족 발생 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돼기 때문이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내렸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중 5억원 이하는 50% 가량인 점을 고려했다.

연소득 조건이나 대출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도 국장은 “디딤돌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요건 변화를 크게 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내년 디딤돌대출에 배정된 공급 자금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주택금용 3종 상품 중 보금자리론의 변화가 가장 크다. 우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 없던 조건이지만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도 각각 6억원, 3억원으로 기존 대비 낮췄다. 기존 상품에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줬다. 9억원의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으로 고소득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했다. 대출약정시 3년 내 처분기간을 선택하게 하되 연차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고 미처분시 가산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예컨대 2년 내 처분을 선택하면 2년 간 기본금리에 0.2%p를 더해 적용한다. 2년 내 미처분 시 추가적으로 0.2%p 금리를 적용하고 3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선보였다. 개편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80% 허용키로 했다. 내년 보금자리론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5조원 가량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적격대출은 순수고정형 상품 비중 확대에 중점을 뒀다. 현재 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5%p씩 순수고정형 상품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적격대출의 규모는 21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