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책모기지 금융지원 규모를 44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조원 더 늘려 내집마련 실수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 8곳에 대해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여신관리를 강화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 규모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해 주택가격제한 강화(9→6억원) 등을 통해 중산층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격대출도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p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지난 8월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전반적인 평가 결과와 상시적인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대기업은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도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