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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D-day] 트럼프 '블랙스완'…"한국 원화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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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아그리콜 "한국 원화 직격타 맞을 수도" 경고
주요국 증시+달러 급락 가능성…원자재 상품엔 호재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7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가 여전히 박빙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장 반응 시나리오들도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그간 우세를 보여 왔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 왔지만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보이자 점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취합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서베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 시 증시와 환시 등 시장 전반은 급격한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미국 일본 증시 ‘SELL’ 주의보… 제약 보험 애너지는 수혜 가능성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큰 낙폭이 예상된다. 현재 미 증시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인 만큼 트럼프 당선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란 전망이다.

CMC마켓츠는 트럼프 당선이 대표적인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틀 동안 S&P500지수가 5.3% 떨어졌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트럼프 당선 시 S&P500지수가 최대 13%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씨티그룹은 충격이 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블랙록은 두 후보의 지지율과 종목별 흐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당선 시에는 제약, 보험 및 은행 업계가 선전할 것으로 내다봤고, 블룸버그 역시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외에는 일본 증시의 타격이 두드러질 것이란 지적이다. 씨티그룹은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일본 증시가 최대 10%까지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씨티는 조정이 나타난 뒤에는 히타치나 닛폰스틸&스미모토 메탈,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인프라나 방산 관련 업종에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JP모간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비드 캘리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아시아와 유럽증시부터 매도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미국 대형업종들이 다우지수와 S&P500지수 약세를 견인할 것이란 설명이다. BMO자산운용 수석투자책임자 잭 애블린은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증시가 5~10% 정도 빠질 것이라며, GE와 캐터필라, 몬산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업체들이 수모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 지휘 하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도 있다. 배런스는 석탄업체부터 석유가스 생산업체 등 기존 에너지 기업들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귀금속도 랠리를 보일 전망인데, JP모간 캘리는 브렉시트 서프라이즈 직후에 그랬듯이 금 관련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가 위를 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우지수(주황선), S&P500지수(파란선), 나스닥지수 (분홍선) 1년 추이 <출처=블룸버그>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의 수는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실제 승전보가 나와도 증시 상방은 제한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히려 클린턴 승리 시 피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데, 블룸은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등으로 골드만삭스나 JP모간과 같은 금융업종과 제약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속으로 HCA홀딩이나 유니버설 헬스서비스와 같은 메디케이드 제공업체들은 상승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클린턴의 계획은 대체에너지 업체들의 주가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모간스탠리는 썬런과 넥스트이라 에너지, 퍼스트솔라의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 달러화, 클린턴/트럼프 당선 따라 강약 '희비'

외환시장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희비가 극명히 교차할 것이란 전망이다. 클린턴이 승리하면 달러가 오르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달러가 급락한다는 시나리오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클린턴 당선 시 달러가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상승세를 보일 것이며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상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소시에떼 제네랄은 클린턴이 당선은 되겠지만 의회를 장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흥국통화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수준의 일시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가장 큰 수혜 통화는 멕시코 페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간은 클린턴이 당선되면 페소가 18.25페소까지 올라 지난 주말 대비 4% 넘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점쳤고, 캐나다달러도 상승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점쳤다.

반대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달러는 빠르게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2013년 이후 최저치까지 밀릴 것으로 우려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외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24시간 내로 달러/엔 환율이 100엔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점쳤다.

달러/엔 환율 1년 추이 <출처=블룸버그>

멕시코 페소는 달러보다 더 크게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멕시코 페소 환율이 23페소로 지난 주말 종가보다 17% 추락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트레이더들이 이미 트럼프 승리 서프라이즈를 속속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BofA는 선거 종료 뒤 3~6개월이 지나면 공화당이 약속한 감세나 기타 재정 부양책이 도입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 달러가 다시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P모간은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페소가 8%, 캐나다달러가 5% 각각 밀릴 것으로 내다봤고, 미즈호은행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 태도를 감안하면 위안화의 역외 가치가 연말까지 3%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승리 시 중국이 미국 자산을 버리고 연준도 긴축 재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엔화나 유로, 스위스 프랑 등과 같은 다른 선진국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크레디아그리콜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리스크 회피심리가 강해지면서 신흥국 통화들은 타격이 예상되는데,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고려하면 원화의 직격타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 채권·신흥국도 트럼프가 악재… 상품은 반대

채권시장의 경우 클린턴이 당선되면 우선 리스크 자산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채 가격은 밀리고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란 게 BofA의 분석이다.

미국 채권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7월 말 이후 클린턴이 지지율에서 앞서면서 최대 36bp가 올랐는데, BMO캐피탈마켓츠는 서베이에서 클린턴 당선 시 수익률이 평균 5bp 오를 것으로 점쳤다.

클린턴의 경기부양 정책이 비교적 소규모인 만큼 장기적 측면에서는 채권 수익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고, 부자증세 여파로 세금이 없는 지방채의 경우 상승 지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브렉시트 당시처럼 급격한 미국채 수익률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디아그리콜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최소 10bp 밀릴 것으로 점쳤고, JP모간은 수익률이 1.7% 아래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 지출 계획이 수익률을 다시 끌어 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신흥시장의 경우 클린턴이 당선되면 ‘리스크-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CLSA는 클린턴이 중국에는 다소 적대적인 후보로 각인되고 있는 만큼 중국 방산업종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CMC마켓츠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어떠한 수혜국도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고, 에버코어는 러시아 증시 상승을 조심스레 점쳤지만 삭소그룹 러시아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글로벌 충격을 불러와 러시아 시장은 리스크 회피와 상품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씨티그룹도 트럼프가 승리하면 MSCI머징마켓지수가 즉각적으로 최소 10%의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멕시코증시가 약세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품시장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클린턴이 당선되면 석탄과 석유 가격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 반면 천연가스 시장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석탄가격은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석유가격의 경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백금, 은이 위너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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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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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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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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