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됐다. 하지만,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로 규제개혁 미비 등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업계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발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 종합점수 84.07로 5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종합점수는 상승했으나,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83.88로 189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해당 순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었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록 한 계단 떨어지긴 했지만, 뉴질랜드(1위), 싱가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와 함께 3년 연속 톱5를 유지했다. G20국가 중에서는 1위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에 이은 3위다.
그 외 주요국 순위는 영국 7위, 미국 8위, 독일 17위, 일본 34위, 중국 78위 등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분야는 동일, 4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법적분쟁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 납부(29→23위), 재산권 등록(40→39위)이며, 소액투자자 보호(8→13위)와 건축 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그리고 자금 조달(42→44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전기공급과 퇴출 부문은 각각 1위, 4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부문의 4대 개혁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각 올 5월과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9위, 26위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평가와 관계 없이)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노동 경직성이나 규제 면 등에서 (기업하기가)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