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5위…'빛 좋은 개살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0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01:00

지난해 4위보다 1계단 하락…업계 현실과 괴리 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됐다. 하지만,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로 규제개혁 미비 등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업계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발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 종합점수 84.07로 5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종합점수는 상승했으나,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83.88로 189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해당 순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었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록 한 계단 떨어지긴 했지만, 뉴질랜드(1위), 싱가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와 함께 3년 연속 톱5를 유지했다. G20국가 중에서는 1위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에 이은 3위다.

그 외 주요국 순위는 영국 7위, 미국 8위, 독일 17위, 일본 34위, 중국 78위 등이다.

기업환경평가 및 IMD·WEF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분야는 동일, 4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법적분쟁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 납부(29→23위), 재산권 등록(40→39위)이며, 소액투자자 보호(8→13위)와 건축 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그리고 자금 조달(42→44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전기공급과 퇴출 부문은 각각 1위, 4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부문의 4대 개혁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각 올 5월과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9위, 26위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평가와 관계 없이)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노동 경직성이나 규제 면 등에서 (기업하기가)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