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24일 국회 시정연설..내년 예산안 처리 협력 당부

기사입력 : 2016년10월23일 10:06

최종수정 : 2016년10월23일 10:18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4일)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정기국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최근 비선실세와 우병우,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최저인 25%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진동력 회복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입법부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 경제와 재정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국민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7일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선 예산안 편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당시 여론이 집중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역사 왜곡이나 미화 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노동·공공·교육·금융 국정 4대 핵심 구조개혁 박차 ▲국민안전·민생·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문화융성·통일기반 구축 가속 ▲중국·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었다.

올해 시정연설에선 우선 내년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대비해 3.7% 증가했는데, 경기와 고용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지출이 3.7% 증가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핵심 방향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문제와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도 방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청와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다시 한 번 해명할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 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더 방치하다가는 레임덕으로 인해 남은 1년여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