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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보리 언론성명 최다 비난국은 '북한'…12%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4:51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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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실효성 의문 있지만 대북제재 근거자료로 활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국가는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안보리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성명은 모두 92개라며 이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것은 총 11건(12%)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안부터 의장성명, 언론성명 순으로 분류된다.

북한 다음으로 언론성명에 자주 이름을 올린 나라는 소말리아로 8번이었다. 이어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민주공화국과 아이티 3번 등의 순이다. 나머지 언론성명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성명은 통상 1~2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말이다.

VOA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반복되는 언론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뉴욕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VOA에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연구단체인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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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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