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강남권 주택 청약시장 규제를 하지 않는 방침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국적인 투기 광풍때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이 다르고 서울 내부에서도 온기가 다른 현 시점에 특정 지역을 잡겠다는 ‘정밀 타격’이 자칫 전체 주택시장을 침체에 빠트리는 부작용(side effect)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조만간 겨울철 주택시장 비수기가 찾아오는데다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도 당분간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충분히 들여다 본 다음 개입해도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인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청약시장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 가능한 시기를 늦추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고민은 자칫 주택시장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유일한 내수 버팀목인 부동산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규제인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 강화와 같은 대책은 일부가 아닌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연장 또는 전매 전면금지나 재당첨 금지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대책도 부동산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쳐 지역을 넘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한 겨울 비수기를 앞두고 올해 예정된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이 마무리돼가며 자연스레 청약 광풍이 잦아들 공산이 크다는 점도 다른 이유다. 시차가 필요한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광풍’이 다 지나간 후 대책이 시행돼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뒤늦게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최근 주택시장 추가 규제대책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는 배치된다.
특히 지난 주말 시작된 주택시장 추가대책 논란에 대해 정작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김경환 제1차관과 실무자인 주택정책과장이 모두 해외 출장을 떠났으며 추가대책 논란이 터진 지난 월요일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해 단계적인 대책을 고려하지만 기재부 등은 투기과열지구 선정과 같은 고강도 대책을 이달 안에 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내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이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한 뒤 '추가대책 마련'까지 확대된 모습"이라며 "국토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 상황을 충분히 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