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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2+2회의서 한·미 대북 확장억제 구체화 논의"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3:42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3:42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화…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헌화를 마친 윤 장관은 이날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2+2회의와 20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4번째 열리는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석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이번 2+2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외교차원에서, 또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 방위공약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2+2회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효과를 최대한도로 낼 수 있는 방향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윤 장관이 이날 오후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문제,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호혜적 이익을 주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확고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한미 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현 정부하에서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협의,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가 활성화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오늘 간담회 참석 인사들은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로서 미국 대선 이후 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직·간접적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금번 간담회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호혜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캠벨 전 차관보의 사회로 제프 베이더(Jeff Bader)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그 팔(Doug Paal)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 마이클 쉬퍼(Michael Schiffer) 상원 외교위 선임전문위원,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IISS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렉슨 류(Rexon Ryu) 아시아그룹 선임자문위원, 마크 메이닝(Mark Manyin) CRS 연구원,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대니얼 블루멘탈(Daniel Blumenthal) AEI 아시아센터 소장,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AEI 정치경제학 석좌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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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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