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지속적 대북 확장억제' 등 모색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09:06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09:06

19일 2+2회의 이어 20일 SCM…미 전략자산 상시배치도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과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갖고 지난 15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4년 10월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9일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회의' 를 열고, 20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지역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현 정부 하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 정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미측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압박 공조 지속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의 더욱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일 참석하는 SCM은 한미 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78년부터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SCM은 특히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데다 내달 8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양국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따라 올해에만 6차례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나흘 만에 장거리 폭격기 B-52를 경기도 오산 기지 인근 상공에 전개했으며, 지난 3월 열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참가시켰다.

또 지난 7월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t)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켰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으로 지난달 1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각각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종료된 한미 해군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때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을 참가시켰다.

하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SCM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는 2010년 7월 처음 열린 이후 격년(2012년 6월, 2014년 10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sheet)'에서 한·미 2+2 외교·국방 회담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더불어 한·미 간 글로벌 전략동맹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례 협의채널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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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