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금자리론' 공급 제한이 서민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의 확대 시행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집단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 주금공 자본력 확충 필요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을 전제로 내걸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에서 작년 안심전환대출 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미있었다고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은)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주금공 자본력 확충 문제에 대해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대비 지급보증한도 내에서 규모가 결정된다. 올해만 10조원이 풀려 더이상 수요가 몰리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의 DTI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DTI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신중해야…인터넷은행, IT기업이 주도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 임 위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제규모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 금융시장, 예금자보호 금융거래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심층 분석돼야 한다"며 "1인당 GDP 대비 IMF에서 2배 정도 권고한다. (한국의)현 수준이 그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구조와 관련, IT기업의 주도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 중이다.
그는 "지분소유구조가 완화된다면 투자·거래, 대출 등 모든 것이 현재 은행법상에 규정된 일반 산업자본의 규율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IT기업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