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래에셋 '랜드마크 72' 국감 도마위…진웅섭 "법·원칙 따를 것"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8:02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07:27

[뉴스핌=조한송 기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이 지난 7월 판매한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공모로 발행돼야할 상품을 사모로 발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7월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인수 거래에 투자한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연 4.5%의 수익을 보장하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시 예비청약 이틀만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사모 형태로 판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형식은 사모(49인 이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공모형 상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다.

박 의원은 "해당 상품의 만기가 6개월 15일인데  6개월이 아닌 6개월 15일로 한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만기 이후 공모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또 청약과정에서 개인투자자 573명에 대해 투자를 권유했는데 투자제안을 받은 573명이 모두 투자에 나선 것은 처음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례는 공모와 사모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면서 "녹취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완전판매 드러날 경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 증인으로 참석한 류혁선 투자솔루션 대표는 "이번 상품을 좋다고 평가한 이유는 나중에 매각 안될 이유가 없고 2000억원 어치의 에쿼티를 깔고 여기에 3000억원의 선순위가 들어간 상품이라 에쿼티들이 인수를 책임지고 가기 때문"이라며 "기관들에도 충분히 팔수 있는 상품인데 아무나 못들어오게 하려고 사모로 발행한 것이지 다른 의도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