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 공론화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2:26

윤병세·파워 면담…"유엔총회 결의 추진 및 안보리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대북압박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결의를 추진하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과 파워 대사는 전날 공식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하며 3시간 넘게 북핵 및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협의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안보리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했다.

윤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파워 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독자 제재조치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한미가 뉴욕과 양국 수도를 통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측이 독자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워 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 방문 및 한국 정부내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워 대사는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방한한 파워 대사는 하나원과 DMZ 방문, 국무총리 예방, 통일·외교부 장관 면담, 외교부 제2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1일 오전 출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