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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일호 "법인세 인상, 당분간 부작용 더 커"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5:16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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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과 관련,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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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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