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광풍] 중국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가격 폭등세 멈출까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7:04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7:24

중국 지방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정책적 규제 확대
정책 효과는 내년쯤, 저금리 대출 정책 개선 급선무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투기 광풍에 휩싸이자 정부가 서둘러 투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든지 2년도 안돼 시장이 투기로 몸살을 앓게 되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중국 지방 정부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내년쯤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거둬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및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인 저금리 신용대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바이두>

◆ 전환점 맞은 中 부동산 시장, 정부 투기 규제 강화

중국 지방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움직임은 국경절(10월 1일)을 전후해 더욱 농후해지고 있다.

4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 현재까지 중국 9개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 투기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선도시에서 2∙3선 도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총 16개 도시와 지역에서 규제책이 마련됐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나의 도시, 하나의 정책'을 기치로 내건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규제책은 크게 ▲선납 계약금 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모 축소 ▲외지호적자의 주택 구매수량 제한 ▲주택 구매 면적 하한선 규정 ▲연쇄 정책 마련을 통한 규제 강도 조정 ▲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중국 정부는 주택 구입시 선납 계약금의 비율을 확대하고 담보대출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높였다. 베이징시의 경우 생애 첫 번째 일반주택 구입자와 두 번째 일반주택 구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의 하한선을 각각 35%와 50%로 높였다. 일반주택 외 주택 구입자의 경우 하한선은 70%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濟南)시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액을 가구의 경우 기존 70만 위안에서 60만 위안으로, 개인의 경우 4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으로 축소했다. 우한(武漢)시는 두 번째 주택 개인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톈진(天津) 등은 시에 호적을 두지 않은 외지호적자의 주택 구매 제한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항저우시는 외지호적자가 호적이전을 통해 항저우시의 부동산 구입 및 각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책을 시행 10년만에 잠정 중단키로 했다.

정저우(鄭州)시는 시 호적을 가진 2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호적자에대해 180m² 이하 규모의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시켰고, 샤먼(廈門)시는 144 m² 이하의 주택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걸고 부동산 시장 투기 규제에 나섰다.

잇단 정책 발표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도시들도 있다. 항저우시는 최근 열흘간 세 차례에 걸쳐서, 정저우시는 지난 20일간 두 차례에 걸쳐 억제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주택도시건설부는 3일 베이징 루이팡(銳房)부동산, 상하이 훙민(虹民)부동산 등 부동산 개발상과 중개상 45곳을 적발하며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허위 광고나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려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분양 주택을 선매한 뒤 분양 시기를 늦추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동산 폭주 제어…저리대출 규제가 '관건'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의 효과는 내년 초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 수석애널리스트는 "현재까지 나온 억제책의 강도로 볼 때 베이징시의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향후 드러날 정책 효과를 통해 다른 도시들 또한 더욱 강도 높은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이(朱中壹) 중국 부동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까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거품 해소가 그 목적으로, 대체적으로 완곡한 편"이라면서 "향후 도시별로 추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생겨날 수 있으며, 정책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집값 상승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옌웨진(嚴躍進) 이쥐(易居)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전환주기는 정책의 전환주기와 비교해 6개월 정도 늦게 나타난다"면서 "이에 부동산 억제책의 진정한 효과는 내년 초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분기에는 일부 도시에서 주택 재고 물량이 남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신용대출 정책 개선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열의 주요 원인이 연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재고 소진(去庫存)을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 완화책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쏟아낸 값싼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장 애널리스트는 "전면적인 신용대출 긴축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 또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 외에, 실질경제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 또한 도시별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1∙2선 도시에는 신용대출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주택 재고량이 많은 3∙4선 도시에는 대출 금리 혜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회장은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신용대출 완화책이 실제로 주택 재고 소진에 있어 큰 효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다만, 현재는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 변화로 1∙2선도시를 중심으로 한 투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레버리지(차입비율)가 지속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주택재고량 해소라는 두 가지 방향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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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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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