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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秋鬪] 노동개혁 실패하면? 청년 고용절벽 현실화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12:01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2:01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표적 분야 공공부문
내년 정년연장되면 젊은층 신규채용 감소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돼 있다. 임금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고 경직된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아울러 고학력자 중심의 인력공급 현상이 뚜렷하다.

27일 지하철 파업 하루 전 한 시민이 개 구를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대표적 대기업‧정규직 분야로 노조의 파워가 막강하다.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노동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

공공부문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을 독점하는 공공부문은 비효율성에 빠지기 쉽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방만경영과 공룡노조로 나타난다.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개혁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은 “기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일부 노사 간의 편협한 담합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 그것을 깨고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 사회 전체의 상황 및 발전과 조율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는 합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의 태도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도 60세 정년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신규채용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청년 실업률이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8.1%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9.0%, 2015년 9.2%에 이어 2016년 7월 현재 9.2%로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되며 7월 기준 청년 고용률(43.6%)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지만,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노동자는 정년도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되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빠지는 사람들이 신규 노동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신규채용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지적으로, 지금대로라면 젊은 층에게 가장 불리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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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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