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민원 건수가 43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을 더하면 1억건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여전히 개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화와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된 건보료 민원은 4342만8466건이다. 지난해 건보료 민원 건수는 6500만건으로, 최근 1년 반동안 1억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발생한 민원 가운데 3297만4918건은 전화 민원이었고, 우편/팩스 민원은 438만1438건, 방문 상담은 399만8165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소득이 전혀없었던 송파 세모녀에 건보료가 부과된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개편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초에는 복지부가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무슨 연유인지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그 이후 복지부는 매번 "시뮬레이션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민 87.9%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12.1%를 보호하기 위해 87.9% 국민에게 부담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여전히 개편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민주의 안이 일용직 근로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편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민주의 안을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자 등은 집계에서 빠져있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은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고, 최적의 모델을 구상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민주의 안에서 보듯,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건보료 체계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성과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개편하면,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은 수혜를 받게 된다"면서 "그 외 피해를 보는 가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복지부는 큰 틀의 방향성 보다는 세부적인 이유를 대가며 개편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