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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한국형 스마트시티모델, 세계와 공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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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9일 제4회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을 넘어 우리 건설사의 중남미와 아프리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각국 국토·교통 관련 고위급 인사와 잇따라 면담하며 수주 선봉에 섰다.

특히 다자개발은행(MDB)과 더불어 해당 국가 금융 조달에 영향력이 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 이슬람투자보험 및 수출신용조합(ICIEC) 등 지역개발은행 관계자들도 초청해 해외 건설사업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자금조달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우리 강점을 살려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각 국 실정에 맞게 전파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2016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6 GICC 개막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환영사에서 “4회째를 맞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는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상호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을 결합시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이를 세계와 공유할 계획으로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금 참여나 수출신용 공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ICC에서 전 세계 49개국, 94개 발주기관(정부부처, 국영기업, 정책금융기관 등) 136명의 고위급 인사와 7개 국제금융기관 관계자가 모여 각 국별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사업에서의 국제금융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은 우리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도 이뤄졌다.

전통적인 먹거리 시장인 중동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시장인 중남미, 아프리카 발주처와 만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과 금융 조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슬람 국가 금융을 지원하는 이슬람투자보험 및 수출신용조합(ICIEC)를 초청해 이란 진출 관련 금융지원과 중동지역 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사례를 들었다.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 등 장관 5명,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장 등 차관 16명, 해외 국영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해외 프로젝트 개발·수주를 도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공기관과 SKT 등 민간기업은 스마트시티 민관합동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을 소개하고 행사 마지막 날 주요 인사와 함께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개막행사 후 세션1에서 건설혁신의 새로운 조류(Dodge Data & Analytics),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ENR), 페루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 및 전망(페루 교통통신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건설(성균관대학교)을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세션2(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스리랑카 정부가 콜롬보, 감파하, 칼루타라 지역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철도, 항만, 도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웨스턴 메가폴리스(Western Megapolis) 프로젝트(142개 사업, 400억달러 규모)를 소개했다. 새로운 유망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2019-2020 투자프로그램(500억달러 규모) 및 뉴사우스웨일스주 2018-2019 인프라 프로젝트(686억달러)를,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 메트로 5호선 사업(25억달러)을 소개했다.

또한 새로이 열린 이란, 알제리 등 중동·북아프리카 산유국의 발전 부문 시장 동향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개발 정책 및 주요 프로젝트 동향이 공유됐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6 GICC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개막행사 후 강호인 장관 주재로 해외 발주처 인사들과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임원들 간 해외건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행사 이튿날인 오는 8일에는 개별기업과 발주처 관계자, 국토부 해외주재관 사이 1대1 상담회가 진행된다. 미얀마, 인도네이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정보가 전달된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별도 세션도 마련됐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을 민간 기업‧주요 외빈에게 소개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쿠웨이트에서의 추진 현황과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K-Smart City 수출추진단’ 제2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투자개발사업 금융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을 초청하는 ‘해외 인프라금융 협력 세미나’도 행사기간에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다자개발은행(MDB)에 초점을 맞췄으나 올해는 주요 MDB(IFC, ADB, AFDB, CAF)는 물론 지역은행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다자간 금융기구(MFI)인 이슬람투자보험 및 수출신용조합(ICIEC),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까지 초청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꼬르네호(Martin Alberto Vizcarra Cornejo) 페루 부통령 겸 교통통신부 장관, 마크 아구일라 빌라(Mark A. Villar) 필리핀 공공사업고속도로부 장관, 장 클라우드 음벤수(Jean Claude Mbwent Chou) 카메룬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나르손 라피디마나나(Narson Rafidimanana) 마다가스카르 국토개발인프라부 장관, 프렌시스 아웬사(Francis Awesa) 파푸아뉴기니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해 스리랑카 메가폴리스서부개발부,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투르크메니스탄 도로교통부,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필리핀 공공사업고속도로부,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라부, 케냐 교통인프라주택도시부와 수자원관개부, 조지아 국토개발인프라부, 카메룬 공공사업부, 과테말라 통신인프라주택부, 동티모르 농수산부 차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장 등 해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과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250개 기업, 1500명이 참가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발주기관의 발주정보와 함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건설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홍보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널리 알려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발주처와의 실질적인 접촉기회를 제공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활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2016 GICC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사진=김승현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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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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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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