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예산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실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었지만 대신 '스타트업'으로 표방되는 부동산 신산업이 늘어난 예산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한해 국토교통분야 예산으로 모두 41조원이 편성된다. 이 가운데 국가 예산(세출 예산)은 19조8000억원이며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시주택기금 예산은 21조20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지난해(21조9000억원)보다 10% 가량 줄었으며 주택기금 예산은 9% 가량 늘었다.
이번에 편성된 국토교통분야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확정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7대 부동산 신산업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자율주행차에는 279억원이 배정된다. 올해 예산 195억원에 비해 43% 가량 늘었다. 드론은 올해 3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으며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리츠(8억원)을 비롯한 6개 산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로에너지사업은 올해 91억원에서 88억원으로 3% 가량 줄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이 있다.
도로, 철도, 댐과 같은 SOC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10% 가량 줄었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교통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 BRT구축(190억원), 환승센터구축(53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오는 2018년 올림픽 개최전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화두로 떠오른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3조6182억원으로 지난해(3조8212)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1870억원)이 올해 준공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5% 증가된 수준이다.
또 가뭄 및 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에도 2385억원을 배정한다.
서민과 취약계층 83만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예산은 9390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1조300억원)보다 10% 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예산으로는 주택도시기금 21조1000억원과 함께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 811억원이 신설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됐다.
주택기금은 뉴스테이(4.6만가구), 행복주택(4.8만가구)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주택에 연간 1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650억원으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렸다.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는(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재고가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이 현 83.0%에서 94.7%로 대폭 늘어난다.
또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 22.8%에서 24.9%로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5581면으로 지금(1827면)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