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7국토교통예산] 드론·자율주행차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 촛점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11:08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예산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실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었지만 대신 '스타트업'으로 표방되는 부동산 신산업이 늘어난 예산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한해 국토교통분야 예산으로 모두 41조원이 편성된다. 이 가운데 국가 예산(세출 예산)은 19조8000억원이며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시주택기금 예산은 21조20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지난해(21조9000억원)보다 10% 가량 줄었으며 주택기금 예산은 9% 가량 늘었다.

이번에 편성된 국토교통분야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확정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7대 부동산 신산업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자율주행차에는 279억원이 배정된다. 올해 예산 195억원에 비해 43% 가량 늘었다. 드론은 올해 3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으며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리츠(8억원)을 비롯한 6개 산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로에너지사업은 올해 91억원에서 88억원으로 3% 가량 줄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이 있다.

도로, 철도, 댐과 같은 SOC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10% 가량 줄었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교통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 BRT구축(190억원), 환승센터구축(53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오는 2018년 올림픽 개최전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화두로 떠오른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3조6182억원으로 지난해(3조8212)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1870억원)이 올해 준공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5% 증가된 수준이다.

또 가뭄 및 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에도 2385억원을 배정한다.

서민과 취약계층 83만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예산은 9390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1조300억원)보다 10% 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예산으로는 주택도시기금 21조1000억원과 함께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 811억원이 신설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됐다.

주택기금은 뉴스테이(4.6만가구), 행복주택(4.8만가구)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주택에 연간 1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650억원으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렸다.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는(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재고가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이 현 83.0%에서 94.7%로 대폭 늘어난다.

또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 22.8%에서 24.9%로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5581면으로 지금(1827면)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