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창업성공패키지' 나온다…SOC는 규모 줄여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4:58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가 내년에 도입된다. 이를 비롯해 정부는 내년 산업 분야 예산에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감소한 바,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예산안에서 산업과 SOC 예산은 각각 15조9000억원, 2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8.2% 줄었다.

올해 예산에서 산업과 SOC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1.0%, 4.5%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자 경제활성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그간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투자를 정상화하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산업에선 수요자 맞춤형 수출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수출 회복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으로 지출을 효율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창업성공패키지' 도입…"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부가 내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를 더 쉽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500억원을 들여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 발굴한 청년창업자에 대해 교육, 사업화, 자금,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34→40개교)하고, 사업화자금 지원도 강화(460→572억원)한다.

아울러 선도 벤처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확대(560→770억원)하고, 창업자금(1.45조→1.65조원)과 청년전용 창업자금(1000억→1200억원) 등 창업자 자금 지원(융자)를 확대한다.

수출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신(新)시장 진출도 돕는다.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해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신규 1778억원)하고, 성과가 좋고 기업 선호도가 높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46→91억원) 지원 및 해외전시회(219→229억원) 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아세안·중동 등 신시장 진출 전(全)과정을 지원(신규 120억원)하며, 아세안·중동·남미 등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신시장 수출 개척단도 운영(신규 92억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R&D 및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보증(16조→17조원) 및 융자(1.56조→1.61조원) 규모를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6000억→8000억원)한다.

성공불융자를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개편, 사업 실패 시 원리금 상환을 일부 면제하고, 융자비율은 80→30%로 축소하는 등 민간기업 중심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에너지물가 상승과 연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3개월 평균 10.8만→11.6만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2017년 SOC 분야 예산안(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SOC 규모, 단계적 정상화 차원…"증액 없을 것"

SOC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단계적 정상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G20 대비)가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인 것을 감안, 주요 교통 기간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신규 95억원) 같은 신공항 및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은 적기 지원한다.

주요 도로·철도망의 적기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항만 배후단지를 중점 지원(555→634억원)하는 동시에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비가 3억원 책정됐다.

SOC 투자 기술 선진화 및 R&D 투자 강화를 위해 건설 및 도시관리 기술(특수구조물, 초고층빌딩 등), 홍수 예보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자율자동차 R&D(90→209억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신규 40억원) 등을 투입,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그 외 도로교량 내진보강 및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7000억→8000억원),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 마련(신규 12억원) 등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SOC 안전투자도 강화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업 예산 감소는 에스코(ESCO) 사업, 성공불융자사업 등에서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SOC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최대한 (원안을)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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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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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