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기요금 당정TF…"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8월26일 10:28

최종수정 : 2016년08월26일 10:28

"11월 중 마무리해 12월부터 새 체계 적용되도록"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위한 2차 당정TF(태스크포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향후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적용·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느냐는 문제도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선 주택용 요금 개선과 관련해 6단계 조정, 누진율 완화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교육용에 대한 문제, 일부 산업용 중소기업의 요금 관련 문제 등 용도별 요금 제도도 개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양훈 전기요금 TF 공동위원장(오른쪽, 인천대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 TF 위원들과 함께 국회전기요금 당정 TF 제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에서 데이터를 받아 집중 검토하고 세개 작업반으로 나눠서 작업반 별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제안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검토·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집중적 연구와 논의·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결과 공개 시점에 대해선 가급적 11월 중에 마무리해 겨울철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새로운 요금체게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날 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낡은 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며 "전기와 관련해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소비자 주권 차원과 동시에 전력산업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고견을 솔직히 내줘서 좋은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양훈 위원장과 이현재 추경호 곽대훈 윤한홍 의원과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