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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우려에 대처하는 여야 '3당3색'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1:14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1:14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중국의 전략적 이용 우려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미국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각양각색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중국을 향해 '대국'의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치공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우리의 자위적 방어체계를 두고 이웃국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인민일보에 보복까지 운운하는 건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친구 나라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복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중국 매체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친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오른쪽)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근 노무현 정부 때의 김충환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이 중국 인민일보에 사드 배치 반대 기고문을 게재한바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뒤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중국 매체 인터뷰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야권에선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대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 관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보복에 대비해 관련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묭하면서 당과는 다른 노선을 보인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국론도 분열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도 심상치 않다"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선제적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해본다"며 "앞으로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좋은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민주는 오는 8일부터 '사드 반대'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이 논란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의견이 중국 측에 전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온다.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감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할 것이고, 사드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중국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단체관광도 취소되고 있다"며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사드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도발, 중국의 외교적 보복도 반대한다"며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적 안보와 국익을 위한 총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엔 마이클 시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보좌관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미국외교협회 자격으로 방한해 더민주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한한 참모들은 시퍼 선임보좌관 외에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 때 특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 미라 렙-후퍼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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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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