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폭스바겐 제재] “재인증 조속 신청”..법적대응도 '만지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인증 기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망..법적대응시 환경부 강경대응 부담

[뉴스핌=전선형 기자]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재인증을 추진한다. 재인증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판매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중이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강남 전시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재인증의 경우에는 폭스바겐 전체 그룹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준비해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증의 경우 인증취소를 받은 모델이 너무 광범위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재인증 기간은 재인증 신청서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다. 서류보완 등을 고려해도 최대 3개월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재인증 건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린다는 것’이 자동차업계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경우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확인검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독일 본사 방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증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경부가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우디폭스바겐이 행정처분을 받은 모델의 판매재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일 뿐"이라며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에도 애프터서비스(AS)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며, “환경부의 인증취소처분은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본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