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영태칼럼] 강남구청의 태극기 게양 강요와 국가주의

기사입력 : 2016년07월19일 07:20

최종수정 : 2016년07월19일 18:58

과거 회귀적 국가주의 잔재를 극복해야 한국경제가 산다

일요일 아침 9시다. 늦잠을 잤다. 지난 한 주 내내 열대야가 이어져 잠을 설쳤는데 전날 내린 비 덕분인지 모처럼 선선한 날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다.

딩동 초인종이 울린다. ‘아침부터 누구지’ 하는데 거실에 있던 아내가 “누구세요”라고 묻는 소리가 들린다. “강남구청입니다”라는 남자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온다. 잠시 후 문을 열어준 아내와 두런두런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거실로 나갔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발코니로 가 태극기를 단다. 7월17일 제헌절을 맞아 강남구청 공무원이 태극기가 걸려 있지 않은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국기를 게양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에 기초해야 한다. 공무원이 일요일인 국경일에 ‘강남구 가구별 태극기 게양 현황’(가칭)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기가 걸려 있지 않은 집을 체크하고 방문하는 것은 북한식 ‘5호담당제’를 떠올리게 해 섬짓한 느낌마저 준다.

아내는 “지난달 현충일 아침에는 발코니에 나갔다가 아파트 가구마다 게양 여부 점검을 위해 돌아다니던 강남구청 공무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태극기를 달라고 소리치대”라며 “국기가 없다는 집에 주려는 듯 여분의 태극기도 갖고 다녔어”라고 말했다.

기자는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습관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 이미 10여 년 전 태극기를 구입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기를 어떻게 달고 왜 다는지 등을 설명해줬다. 아침에 아이들과 같이 눈을 뜨면 “오늘은 누가 태극기 달래?” 하면서 아들과 딸의 경쟁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 행위를 누군가가 관리·감독한다고?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강남구청의 평가대상이란 말인가? 태극기를 달고 싶지 않은 국민은 비애국자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인가? 국민의 애국심이 자생(자발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책무는 이를 고취하고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강남구청이 내건 삼성동 경기고 앞 제헌절 태극기달기 홍보 현수막. <사진=강남구청>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의 태극기 달기 운동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다. 강남구청은 ‘경축! 제헌절 태극기 게양, 수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모든 가정에 태극기가 달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선양 모임인 동별 태극기 사랑 추진위원회와 통반장, 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집집마다 태극기 달기 호소문을 전달하고, 집을 비운 가구에 대해서는 현관문 등에 홍보물을 붙여 귀가 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각 동 주민센터 22개를 대상으로 동별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1개씩 선정하여 게양률 100% 달성에 도전하고, 경기고등학교 옹벽(400M) 펜스에 바람개비 태극기 187개를 달고, 게양 홍보 현수막을 걸어 국경일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방침”이라면서 “제헌절이 비록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헌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태극기 달기 참여를 바라며, 구는 전 가정에 태극기가 펄럭일 때까지 태극기달기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극기 게양률 100%를 목표로 강남구내 모든 가정에 국기가 펄럭일 때까지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 태극기 게양 강요와 국가주의의 문제점

국민의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주의는 국가를 최고의 조직으로, 국가 권력을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으로 인정하는 정치 원리다.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워 국수주의로 변질되기 쉽다.

특히 일제치하에서 망국을, 6·25전쟁을 통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국가는 맹목적 애국심과 충성심의 대상이다. 국가와 애국심 앞에 등을 돌리거나 초연할 수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의 작은 행정조차 공무원을 동원한 국가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까닭이다.

지난달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계기로 촉발된 ‘신고립주의’ 후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1차 세계대전 후 심화된 글로벌경제의 불균형과 파시즘이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데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EU의 공동체주의와 통합정신이 퇴색하고 국가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문제는 브렉시트로 촉발된 신고립주의와 국가주의 확산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말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대외의존도는 2014년 98.6%, 2015년 88.1%, 올 1분기 82.3%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30%대에 불과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높다. 게다가 최근 대외의존도가 하락한 이유는 내수가 확대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 불황과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입이 감소해서다.

다른 나라와의 공존이 필수인 한국이 살고 한국경제가 부활하기 위해선 신고립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즉 남북이 중심이 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묶는 ‘동북아시아연대’나 ‘유라시아연합’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와 통합을 주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강남구청의 태극기 게양 권고로 제헌절 아침을 맞은 아내는 “8월 광복절에 또 오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했다.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즐거운 일이 어느새 누군가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돼 버렸다. 국가주의를 극복해야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