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감사원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감사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인 황찬현 감사원장.<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대우조선이 최근 3년 간 5조원 이상을 분식회계하고 성과부풀리기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이 8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을 감사했는데, 제대로 감사를 진행한거냐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조선·해운산업, 그 중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면서 온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거대 감사원 조직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부실화됐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간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원만 모르고, 정부만 몰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확대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이 분식회계가 있을 때 산업은행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부여했는데, 그럼 산업은행을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금융위를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를 빼고 산업은행만 조사한다니 감사원이 감사 전문기관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감사 초점이 산업은행의 부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데 너무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재무분석을 제대로 하지않고 눈을 감은 것과 관련 산업은행이 무능한 국책은행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정부 시책이나 윗선의 개입이 있다면 눈을 감는 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는 매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일반적"이라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 등 상위기관이 제대로 지도감독했는지는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