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과 노령화 등으로 일하는 세대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며 운용할건가에 관해 국민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 본 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구조 정상화 여부"라며 "정상적 인구구조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면 일하는 사람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지금 1.25% 정도 되는 출산율을 1.5%까지 올릴 것인가다"라면서 "저출산의 큰 요인이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것이고, 그 요인을 살펴보면 주택마련이 어려운 때문으로 싼 주택공급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공주택 이런 투자를 확대하자고 하면 나오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데, 쓸 수 있는 돈을 딴 데는 쓰면서 공공주택 투자에는 안 쓰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데 활용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지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고, 공공주택을 염가로 제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쌓이는 국민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게 우리 돈이 자꾸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는 걸 방지하고 경제적 순환과정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수익성이 다소 하락해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수익성 하락 안 하면 찬성이 39% 등 81%가 (기금 활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원 한푼 손해 안 보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는 박광온 위원장과 권칠승 간사, 김종민·기동민·정춘숙·권미혁·임종성·최인호·조승래·김정우·김해영·조응천·김병관 등 총 13명의 의원이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간 활동한다.
또한 경제·복지·주거·청년·법률·홍보를 분야의 전문가로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연명 중앙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정성훈 대구대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손한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 ▲서누리 변호사 ▲장병인 하우스컨설팅 대표 등이 임명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