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대 전반기 정무위, 야당 '최강 어벤져스팀' 온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6:36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06:37

여당 '정무위 비금융 전문가' VS 야당 '전문가·경제통·노조출신'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들의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20대 국회 정무위 구성을 두고 여당은 비금융전문가들이 많은 반면 야당쪽 위원들은 역대급 최강 멤버로 구성돼 있다는 국회 안팎의 평가다.

20대 정무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됐다. 먼저 전반기 1년은 이진복 의원이 맡고, 이후 1년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나머지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정무위 전반기 각 당 간사로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무위 의원들은 총 24명으로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위원은 이진복, 유의동, 김용태, 김도읍, 김선동, 김성원, 김한표, 정태옥, 지상욱, 홍일표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전해철, 민병두, 제윤경, 최운열, 이학영, 김영주,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정재호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의원이 포함됐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20대 정무위 구성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야당은 화력을 집중한 반면 여당은 약하다'는 평이 우세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무위에서는 민감한 경제 이슈를 다뤄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강성 및 전문가들을 배치해 화력을 집중했지만 새누리당은 대부분 비전문가를 심어둬 방어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기재위, 예결위와 함께 핵심 상임위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관할한다. 19대 정무위에서 여당은 전문가들을 배치했는데도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구조조정'과 같은 민감이슈와 금융 쪽에 집중하는 반면 야당은 부채탕감, 반재벌, 금융노조, 일감 몰아주기 등 전방위적으로 광폭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가운데 정무위 활동이나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이진복 위원장과 유의동 간사, 김용태 의원 정도이다.

이 위원장은 18대 정무위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중복보험료 환급, 저축은행 피해구제 등 서민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다. 이진복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대 정무위 방향성에 대해 "공급과잉, 기업구조조정이 현실화 되면서 금융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이제 수시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 예측 가능하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도 동참해야한다"며 "자본시장이 어려워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분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은 19대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카드 관련 VAN사 관리감독 근거 마련하는 여전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18,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만 활동한 경제통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을 살펴보면 김도읍 의원은 19대 법사위 활동을 주로했고, 홍일표 의원 역시 19대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왔다. 김한표 의원은 산업위 소속으로 주로 에너지관련 법안 발의에 집중했다. 김선동 의원은 18대 교과위 활동은 했으며 김성원 의원은 토목 전공으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서 경험이 있다. 정태옥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금융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은 없고 지상욱 의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반면 야당은 역대급 최고 전문가들을 배치해 '거친 정무위'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은 친노의 핵심인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바 있다. 그는 '강하지만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병두 의원도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경제이슈를 선점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19대에서는 임원보수 공개를 미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으며 꾸준히 현안에 대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야당의 전문가 군단의 등장도 피감기관들이 바싹 긴장하는 이유다. 제윤경 의원은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 출신으로 가계부채 등 서민금융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 소각과 관련한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증권학회 회장, 금통위원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내며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활동해온 채이배 의원도 주목된다.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개혁'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대 삼성차 분식회계,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 제기한 바 있고, 19대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18대 정무위애서 공정위의 삼성전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대 정무위는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 노조' 출신 위원들도 주목된다. 김영주 의원은 전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대기업 순환출자금지 관련 공정거래법을 19대에 발의한 바 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도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외환은행 현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외환은행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하나-외환 합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9대 정무위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가맹점 확대 관련 여전법 발의한 이학용 의원, 금감원 출신 회계사인 박찬대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인 김해영 의원도 있다.

정무위 경험이 없던 야당 의원들은 베테랑 보좌진들까지 채용해 전력을 강화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과 제윤경 의원,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진들을 채용하면서 이미 피감기관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