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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김종인·심재철·유승민 등 거물·경제통 포진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5:05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5:32

구조조정 등 현안 '전운' 예고…김현미 "세법개정 필요" 주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 각당의 당대표, 정책위의장, 간판급 경제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됐다.

기재위는 20대 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또한 차기 대선에선 경제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 더민주, 김종인·김현미·박영선 등 공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의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인 김현미 의원, 재벌개혁 첨병을 자임하는 박영선 의원 등 쟁쟁한 인물로 포진했다.

김종인 대표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경제민주화 주창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나서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며 등을 돌렸다. 김 대표는 4·13총선 당시에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기재위원 역할을 함께하며 대여 공격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3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때 깎은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위와 함께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재벌개혁 문제에 앞장선 대표적 의원이다. 현재 더민주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의원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방지하는 4개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기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새누리, 이종구·이혜훈·김광림 등 쟁쟁한 수비수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도 인물들이 만만치 않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당권 행보를 보이는 정병국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이혜훈 의원이 배치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도 합류했다.

이종구 의원은 28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한 핵심 경제통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하고,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박(박근혜)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는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지난해 말 상향조정 평가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지표로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체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17대·18대 국회에서 내내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았다. 이 의원 역시 비박계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이 밖에도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유 의원은 19대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사회경제기본법'을 20대에서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사회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 정부와 여당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원장 선출된 조경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중 기재위 경험이 없어 이례적인 선출로 여겨지고 있다. 조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기재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 강경파이자 비박계인 두 의원에 대한 우려로 친박계에서 조 의원에게 몰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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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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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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