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G7 "북핵 비난, 중국 견제…브렉시트 반대"(종합)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6:58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7:12

"세계경제 하방위험, 통화·재정·구조개혁 균형" 강조
구체적인 재정지출 공조 도출에는 실패

[뉴스핌=김성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이틀째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공동 견해를 밝혔다.

G7 정상은 또한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지출 공조 도출에는 실패했다.

G7 정상 <사진=AP/뉴시스>

◆ 북한 도발 경고

G7 정상은 이날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여럿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G7은 앞서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의장 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으며 이날 정상선언에서 같은 문제를 다뤄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G7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해,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 진단에 온도차

G7 정상은 또한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후 열린 오찬에서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전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리먼 사태'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 G7가 단합된 재정 투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각국 정상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든 국가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연한 재정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공공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7 정상은 이날 세계 경제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금융·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중국 견제… 브렉시트 반대

G7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것에 엄정히 대처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외교'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기지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엄하게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고,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쟁해결은 사법 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을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브렉시트가 "향후 전세계 무역과 투자 성장을 방해할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