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재정지출 공조 도출에는 실패
[뉴스핌=김성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이틀째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공동 견해를 밝혔다.
G7 정상은 또한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지출 공조 도출에는 실패했다.
◆ 북한 도발 경고
G7 정상은 이날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여럿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G7은 앞서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의장 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으며 이날 정상선언에서 같은 문제를 다뤄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G7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해,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 진단에 온도차
G7 정상은 또한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후 열린 오찬에서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전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리먼 사태'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 G7가 단합된 재정 투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각국 정상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든 국가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연한 재정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공공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7 정상은 이날 세계 경제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금융·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중국 견제… 브렉시트 반대
G7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것에 엄정히 대처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외교'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기지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엄하게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고,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쟁해결은 사법 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을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브렉시트가 "향후 전세계 무역과 투자 성장을 방해할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