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7 "북핵 비난, 중국 견제…브렉시트 반대"(종합)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6:58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7:12

"세계경제 하방위험, 통화·재정·구조개혁 균형" 강조
구체적인 재정지출 공조 도출에는 실패

[뉴스핌=김성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이틀째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공동 견해를 밝혔다.

G7 정상은 또한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지출 공조 도출에는 실패했다.

G7 정상 <사진=AP/뉴시스>

◆ 북한 도발 경고

G7 정상은 이날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여럿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G7은 앞서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의장 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으며 이날 정상선언에서 같은 문제를 다뤄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G7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해,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 진단에 온도차

G7 정상은 또한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후 열린 오찬에서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전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리먼 사태'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 G7가 단합된 재정 투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각국 정상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든 국가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연한 재정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공공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7 정상은 이날 세계 경제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금융·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중국 견제… 브렉시트 반대

G7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것에 엄정히 대처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외교'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기지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엄하게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고,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쟁해결은 사법 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을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브렉시트가 "향후 전세계 무역과 투자 성장을 방해할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