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재정 건전성 강화해야…복지지출 구조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2:00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작년 경기활성화대책의 영향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KDI는 그러나 2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대외수요가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됐다.

반면 정부소비가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내수를 견인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경제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1% 초반의 낮은 상승세로 예측했으며, 2017년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이 소멸되며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여건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재정운용 목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각각의 분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2016년 기준 총지출의 64%)이 높아 탄력적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하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