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작년 경기활성화대책의 영향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KDI는 그러나 2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대외수요가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됐다.

반면 정부소비가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내수를 견인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경제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1% 초반의 낮은 상승세로 예측했으며, 2017년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이 소멸되며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여건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재정운용 목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각각의 분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2016년 기준 총지출의 64%)이 높아 탄력적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하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