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에 대해 "이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자꾸 인식이 바뀌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신산업 원천으로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1세션 토론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지나쳐 빅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의 건의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는 (정보 보호기법의) 안전성 자체보다도 (개인정보 침해라는) 인식에 더 예민해진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게 빅데이터는 이 시대의 원유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기본 (자원)"이라며 "지금은 기본이 데이터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발전돼 있는데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상당히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그 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없어서 그렇겠냐. 그것은 아니다"며 "이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도 너무 국제기준에 동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신산업 발전에 아주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획기적으로 (규제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신산업 원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6월말을 목표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하루하루,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같을 것이다. 꽃이 지기 전에 속도를 내달라"며 "나중에 (대책이) 시행되면 이만하면 됐다, 우리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규제개혁의 효과가) 체감되는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완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지시하고 "TV나 매체를 통해 외국은 이렇고 했고, 이런 기법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괜히 하늘 무너질까봐 그동안 걱정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힘 써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자율주행차 규제와 관련해선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참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자율주행차도 기왕 하는 것 처음부터 전기 내지 수소차와도 결합해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차피 자동차도 (친환경)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도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전기 자동차로 같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 등 대기업 집단지정제, 속도 내서 빨리 해결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대기업 집단지정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의 건의에는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너무 시대에 안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 발전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빨리 회의라도 해서 이것은 시대에 맞게 고치자.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게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빨리 제거해서 민간 기업이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냐"며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규제개선 건의 151건 가운데 아직 미해결된 과제인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허용'과 관련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우리가 참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생명 및 연구윤리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과감한 규제완화로 앞서 가는데 우리는 선입견에 발목잡혀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충분히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이 분야는 특히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부가가치도 높으니 관계부처는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관련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커파티·맥주보이 사례 "공무원 인식과 행태가 중요"
2세션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관광객(遊客·유커)들이 생맥주 대신 캔맥주로 치맥파티를 대신하고,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가 규제 대상이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민생활 속에 숨은 규제 찾아내 해결해줘서 국민 불편함을 없애주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월28일 유커 4500명이 몰린 인천 월미도 치맥파티에서는 생맥주 대신 캔맥주만 제공됐다. 업소용인 생맥주를 매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야외에서 열린 치맥파티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약안전처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례·판매한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를 규제했다가 야구계의 반발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박 대통령은 "유커 4500명 정도가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했는데 생맥주 대신에 캔맥주로 진행해서 유커들이 아쉬워했다고 한다"며 "이른바 맥주보이가 야구장 관중석 돌면서 생맥주를 판매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규제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비판 때문에 다시 판매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달라진 게 없는데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행위가 금지됐다가 뒤늦게 허용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반면 규제개선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한상의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군 공무원들에 대해선 아낌없이 칭찬했다. 영월군은 이날 인허가 관련 협조로 공장 준공을 눈 앞에 둔 광업회사 대성엠디아이 김영범 대표의 사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묵묵히 민원도 듣고 어려운 문제들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해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영월군 사례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경제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수고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리없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며 "(모범)사례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프리카 및 프랑스) 순방을 다녀 와서 그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을 전문동물간호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에서 기왕에 할 것을 빨리 선물하면 두 배로 선물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신속하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규제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보이지 않는 세금, '히든 택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더 이상 불합리한 세금 같은 규제가 우리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오늘 보고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고,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성과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 "피고 지는 꽃처럼 규제개혁도 골든타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잠시 피고 지는 꽃의 비유를 들어 규제개혁을 위한 속도전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꽃구경 사례를 들었다.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만 피어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놓치면 꽃이 다 지고 난 후에 꽃구경을 가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에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다"며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 피지,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