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내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논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다음주 최상목 차관 주재로 바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TF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석한다.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여타 기관의 임원이 함께 할 전망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이 참여하며, 한국은행에서는 부총재보, 산은, 수은의 부행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원활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산은과 수은의 자본 확충을 위해 기재부, 한은, 산은, 수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주 TF는 향후 회의 운영 방침을 중심으로 자본확충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결론 도출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본확충은 결국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전체 그림이 놔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어느 규모로 어떤 속도로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은 2가지로 좁혀진다. 기재부 재정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이다.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금융안정기금 활용은 법적근거 소멸과 자금의 성격상 사실상 제외됐다.

재정 동원은 적자 재정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가 있는데, 현금 출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혈세 투입'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가가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은행 정체성 논란 등을 돌파해야 하는 또다른 난관이 있다.

제도상 한은의 수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 가능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산은법 5조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고 돼 있어 49%를 누가 출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한은은 이를 ‘출자 불가’ 조항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산은 출자를 맡고, 한은이 수은 출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곧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자본확충 규모 산정에 돌입한다. 재정당국(기재부)와 통화당국(한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라 설득할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한편, 산은과 수은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2%, 10.0%로 당국의 최소 권고 비율 10%는 넘기고 있다.

하지만, 수은은 산은 출자 지연과 환율 변동 영향 등으로 3월말 현재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