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정책 등에서 정치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민생입법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라며 "민생입법을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책 없는 선심성 복지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덜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그 효과가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복지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등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서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