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재정개혁 강도 높여야…'골든타임' 놓치면 일본 따라가"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5:4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미래 위험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논에는 물이 장사(壯士)'라는 속담이 있다"며 "농사를 지을 때 '논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은 논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재정은 아직까지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정위험 요인들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여건 하에서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비롯해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