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 중심·이중징계 문제 선결 요구
[뉴스핌=박예슬 기자] 의사들이 도입이 예정된 의사 동료평가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16일 동료평가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정부 안은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제 강화 위주"라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윤리 위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며 "관치 주도의 제도 도입 시 정책의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동료평가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료인단체에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을 통해 사전예방 강화 ▲이중징계·과잉징계 문제 선결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 마련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보장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가칭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법령 정비시 구체적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