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인간 vs 인공지능] 내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연구에 쓰인다고?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5:32

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사업자 편의 위해 개인의 자유 침해"

[뉴스핌=김선엽 심지혜 기자]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가 몰고 온 충격으로 우리 산업계와 과학계도 인공지능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사후동의제 도입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이용 시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비식별화 및 익명화조치를 한 정보는 선(先)활용, 후(後)거부가 가능하도록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사후 동의제 도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영역에서 사업자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해야 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또 지난 1월부터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 없이 비식별화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 짓지 못하도록 한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를 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나 오용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즉 맞춤형 온라인 광고, 위치 정보 활용 활성화 등은 찬성한다"며 "해외에서 이미 충분히 이용되고 있고, 실제 개인들의 정보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우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후 거부 방식은 한국적 현실에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나 함의를 낸 경우에는 나중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 어떤 효과도 없게 된다"며 "지나치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로울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후동의제는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서 자료를 활용한 후에 동의를 받겠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화대학원 교수는 "직접은 물론이고 다른 정보와 융합하여 식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에 구체적 상황을 명확하게 열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나 동의가 없이 먼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법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격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비식별화된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비식별(익명)화 기법의 적용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식별(익명)화된 정보가 악용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철저히 요구하고, 비식별화 안전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 동의 철회 권한도 주어져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행정적 징계와 법적 처벌의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식별화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할 것인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 이용할 때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지 또, 당사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상반기 내 연구를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심지혜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