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두고 벌써부터 흥행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수확보에 매몰돼 과도하게 진입장벽을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늬만 경매제도일 뿐 실제로는 정부가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던 과거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유찰 가능성은 물론 이동통신 3사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8일 이통업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주파수 경매의 흥행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경쟁가격이 전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망 구축 의무도 2013년도 경매안에 비해 2배 가량 강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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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4일 주파수 경매 계획안 발표 이후 제출된 10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7곳이 이번 경매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경매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메인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지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주파수 경매가 필수재 입장에서의 응찰이었다면, 2016년 주파수 경매는 보완재 성격의 응찰"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주파수 대역은 1st나 2nd 망이 아니라 3rd나 4th망"이라며 "정부가 중복투자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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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2.1㎓ 대역 20㎒폭(C블럭) 경매가 오히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만큼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다. C블럭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에 불과한 반면 최저경쟁가격은 3816억원으로 타 블럭의 2배 수준이다.
또 과열로 이 대역의 경매가가 오르면 SK텔레콤과 KT는 2.1㎓ 재할당 주파수(경매 없이 각각 40㎒ 재할당) 할당 대가가 같이 올라가므로 부담이 커진다. SK텔레콤이 이 대역에서 경매가 올리기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주파수 경매안은 과열로 치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현 경매 방식대로라면 통신 3사 모두 최저 경매가격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동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등도 올해 경매가 2013년 경매에 비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매가가 경쟁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하한선을 높게 잡은 탓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매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통신 3사가 최저가 수준에서 나눠먹기를 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는 금번 주파수 경매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룰 공산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도하게 설비투자를 주문해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분석을 업계는 내놓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광대역을 차지하는 이통 3사는 각자의 주파수에 4년 내 전국망의 65%까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협대역 주파수는 40%까지다.
2013년 경매 당시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투자를 주문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에 투자한 기지국은 셈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합해도 기준 기지국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투자 확대는 소비자 편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의 판단은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안을 따를 경우, 일부 대역에서는 전국망 수준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다. 기지국 설치를 위한 투자가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쓰이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업체가 이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삼성전자 장비 비율이 3분의 1 정도"라며 "국내 중소업체 장비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