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통화완화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 부동산 집값 급등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대도시 집값 상승이 정부의 신용대출 확대 등 통화완화 정책 강화의 '부작용'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투자에 사용해야 할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
과거 4조 위안의 경기 부양 정책의 후유증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면 실물 경제 주체 지원을 통한 중국 경제 활성화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1선도시(대도시)의 집값은 올해들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선도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현재 10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될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하이의 주택 물량은 길어야 3.7개월을 버틸 수 있다. 항간에는 상하이소재 한 주택의 가격이 하룻밤에 70만위안(약 1억3200만원)이 폭등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자금의 '출처'다.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월 은행에서 풀린 신용대출 자금은 2조5400억위안에 달한다. 신용대출 자금 대부분은 개인 주택담보대출, 보장성 주택건설 대출, 정부 대출 등이다.
1월 신증 사회 융자 총액 3조4200억위안 중 은행 신대 자금 2조5400억위안을 제하면, 남는 8800억위안(약 166조원)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금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며 시장 거품으로 인한 2차,3차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최근 중국 대도시 부동산 시장을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중반까지의 중국 A주 시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당시 중국 증시가 엄청난 규모의 차입자금으로 활황장을 연출했지만, 곧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는 고꾸라졌다. 중국 대도시 부동산 시장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A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주택구매시 선도금 비율 인하, 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동산 시장 지원책이 나오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분위기를 틈타 신용 대출 시장의 거품을 키워가고 있다. 시중의 풀린 자금은 부동산 중개업체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도금 비율이 낮아졌지만 이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대출금은 각종 경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음성적 자금이 대부분이고,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은 특징이 있다.
만약 어느 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진다면 수많은 주택 구입자가 신용 위기에 몰릴 소지가 큰 상황.
인구 유입 통계를 분석해보면 대도시 부동산 강세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의 대도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공급한 자금이 실물 경제 주체인 기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 정부가 손을 쓸 것이 분명한 만큼 대도시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중국의 유명 경제평론가 정강(鄭綱)은 신경보에 기고를 통해 통화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확대, 경제성장 둔화 완화 등에 치우친다면 시중에 풀린 자금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 등 투기 시장으로 유입, 자금의 공전 위험성이 커지고 중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