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스포츠산업은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건강·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관광산업이 23조원 규모인데 비해 스포츠산업은 41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에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키우기로 하고, 부족한 스포츠 시설 확충 및 스포츠용품업·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벨트와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 하천을 활용해 스포츠시설 확충에 나선다.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규정을 올 2분기 합리적으로 완화, 실내체육관의 경우 800㎡크기까지만 가능했던 것을 1500㎡까지 확대한다.
책임문제로 학교장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4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해 12월 이미 마련한 상태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 2분기 지구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4분기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나아가 스포츠시설업 육성을 위해 골프, 캠핑, 산림레포츠 대중화를 적극 추진한다.
골프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 회원제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회원동의 요건을 기존 100%에서 80%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비용 절감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현재 64개 → 2016년 2분기 150개)한다.
또한, 올 1분기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하고, 3분기에는 농지전용 시 야영장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1000㎡에서 3000㎡로 넓히기로 했다.
산림레포츠는 산림에 설치 가능한 시설종류를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중화를 유도한다. 오는 2분기에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용품업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 R&D 자금을 확대(2015년 130억원에서 2016년 141억원)하고, 스포츠기업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스포츠산업 지원 펀드를 늘리고, 무형자산(선수, 광고권 등) 평가제를 도입해 체육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하며 금리를 인하(0.5%p↓)하는 등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4분기에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 변경해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스포츠서비스업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을 위해 올 4분기까지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약 개선에 나선다.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선수관리·마케팅·홍보 등 연관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2001년 도입하기로 하고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야구의 에이전트 제도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하며,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1명의 선수만 대행 가능'토록 한 규약 등도 손볼 생각이다.
지난해 한·중·필리핀 프로농구 리그에 이어 올해 한·중·일 배구, 내년 야구 등 동아시아 정기대항전 확대를 통해서는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포츠 저변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했다.
학교 체육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경감하고, 동호인 리그대회 등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성 제고를 위해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그동안 스포츠에 대해서는 엘리트 스포츠로만 인식돼 왔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에 그 저변과 인프라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